기독교 강요(하) 제74강’ 신원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적 국가관이란 무엇이며 국가의 책무와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은 정치에 무관심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2장 1~2절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경건함 속에서 예배의 자유를 누리고, 안정적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신원균 목사님은 기독교인이 국가 위정자나 정치에 중립을 지키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교회의 독립성과 시민의 의식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과 권세에 대한 복종, 그리고 저항
로마서 13장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은 선거로 뽑히지만, 그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부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권위라면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복종이 맹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위정자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남용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기독교적’ 행태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적으로 존 낙스와 칼빈 등 개혁주의자들은 사울왕을 피했던 다윗의 군대 조직 사례나, 영국의 청교도 혁명(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 배경)을 들어 ‘하위 위정자들을 통한 정당한 무력 저항’이 가능함을 가르쳤습니다. 순종할 때는 철저히 순종하되, 신앙의 양심을 억압하는 악법에는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정부 형태와 견제 장치
칼빈은 『기독교강요』 4권 20장을 통해 특정한 정부 형태만을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 때문에 왕 1인이 통치하는 군주제는 독재로 빠지기 쉽고, 대중이 통치하는 직접 민주제는 선동에 휩쓸린 중우정치(난동)로 타락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권력체가 서로를 견제하는 ‘공화정’ 혹은 ‘대의 민주주의(귀족+민주정치의 결합)’가 가장 안전하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삼권분립’은 바로 이러한 성경적 인간관(죄성)에 기초하여 권력의 독점을 막는 훌륭한 장치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의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이라는 개념에는 삼권 분립을 말하는 겁니다.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또 그 법의 권력은 분리되어서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근대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는 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회가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행정부를 집어삼켰고 그리고 사법부까지 전부 다 집어삼켜서 삼권분립이 무너졌습니다. 국회의원은 누가 뽑죠? 국민들은 국가가 통제국가로 가는 현실을 깨닫고 바른 정치 참여와 올바른 선거로 깨어나야 합니다.
왕(국가)의 책무: 율법의 보존과 칼의 권세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부차적으로 교회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위정자에게 ‘칼의 권세(사형제도, 합법적 전쟁, 경찰력 등)’를 주셨습니다. 극단적 평화주의를 주장했던 이단 제세례파와 달리, 정통 개혁주의는 왕이 악인을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경건에 위배되지 않는 합당한 직무로 봅니다. 개인은 원수를 사랑해야 하지만, 국가는 공의를 위해 악을 응징해야 합니다. 성도 역시 자신의 재산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합법적인 공권력이나 재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출애굽기 32:25~29
25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26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27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28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삼천명 가량이 죽인바 된지라29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금 징수와 위정자의 절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걷을 합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6절도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군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왕들에게 “세금은 백성들의 고혈(피)임을 명심하고, 사치와 낭비를 피하며 조심스럽게 사용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를 현대에 적용하여, 과도한 세금(1가구 1주택에 대한 징벌적 세금 등)으로 국민의 기본 생존권과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정책을 비판하며, 교회가 이러한 국가의 세금 정책에 대해서도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무관심과 회피가 아닌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국가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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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독교인은 정치에 중립을 지키고 무관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과 로마서 13장에 따르면, 국가의 법과 제도는 성도의 예배 자유와 생존(재산, 생명)에 직결됩니다. 따라서 교회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정치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Q2.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신자가 재판을 걸거나 전쟁에 참여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합법적 제도(재판, 고소)를 이용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또한 국가는 방어를 위해 합법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무저항주의는 성경적 가르침(칼빈주의)과 거리가 멉니다.
Q3.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거나 악법을 강요할 때도 무조건 순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정부가 반기독교적인 법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기독교인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저항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무력 저항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 개혁주의의 입장입니다.
